일본, 방위비 2% 조기 달성 위해 소득세 증세 2027년으로 미뤄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방위비 증액을 위한 소득세 증세를 2027년 1월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법인세와 담뱃세는 내년 4월부터 올리고, 국민 여론에 가장 민감한 소득세 증세는 2년 뒤로 미루면서 당장의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27년부터 '방위특별소득세'라는 명목으로 현행 소득세액에 1%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동일본 대지진 복구 재원으로 걷어 온 '복구특별소득세' 세율을 1% 인하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증세가 시작돼도 월급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세금 총액은 당분간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초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2025 회계연도 추경 예산안에 방위 관련 경비 1조1000억 엔(약 10조500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당초 2027년으로 잡았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하기 위해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응한 행보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식적으로 일본에 방위비를 GDP 대비 3.5%까지 끌어올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년 중으로 3대 안보 문서를 조기 개정해 GDP 대비 2%를 넘는 방위비 목표를 설정하려는 것도 이런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

2022년에 결정된 법인세·소득세·담뱃세 인상 계획을 2027년까지 마무리 지음으로써 이후 추가적인 국민 부담 논의를 위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려는 전략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해석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아사히에 "증세 실시를 미루면 그 자체가 일본의 방위력 한계로 주변국에 비칠 수 있다"며 국내 정치적 논리보다 엄중한 국제 환경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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