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중일관계 악화 책임론에 "성실히 답변했을 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6일(현지시간) 토론회에서 '대만 유사시' 발언이 일본의 국익을 해쳤다는 지적을 받고 "관련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당수 토론회에 참석해 야당으로부터 대중국 외교 노선을 포함해 안보에 관한 질문을 수 차례씩 받았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이 "국익을 해쳤다"며 "독단적인 행동이었던 것이 아니냐. 책임을 느끼는가"라고 강하게 추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문제의 발언에 관해 "질문자가 대만 유사시로 한정하고 해상 봉쇄까지 언급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질문했기에 그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기존 정부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존립위기 사태 인정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 "대화를 통해 좋은 관계를 만들어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존립을 위협받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유학 자제를 권고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등 전방위적인 보복에 나선 상태다.

이날 토론에서 노다 대표는 21조3000억 엔(약 200조 원) 규모의 재정 정책이 "방만한 재정"이라며 "최근의 엔화 약세와 국채 금리 상승은 시장의 경고"라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지 않으면 재정은 절대로 건전화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성장 중심의 재정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연립정권에서 이탈한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책으로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내년으로 예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관해 "현실적인 대응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신생 극우 정당 참정당의 가미야 소헤이 대표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스파이 방지법 제정을 요구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안에 논의를 시작해 조기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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