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정권 한 달…높은 지지율에 중의원 '연말 해산론'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1일 출범 1개월을 맞은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 가면서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 늦으면 1월, 이르면 올 연말 '중의원(하원) 해산론'이 부상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의 측근을 중심으로 '내각 지지율이 높을 때 중의원 조기 해산과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측근은 "연말 해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다카이치 총리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다"면서도 "총리에게는 빨리 해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새해와 함께 정치도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니치가 지난달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5%로 나타나 출범 직후 기준 역대 7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마이니치는 이를 두고 "정책 실현을 위한 '씨 뿌리기'의 자세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보여 주는 전략이 효과를 발휘해 내각 지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높은 지지율과는 달리,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구성한 연립 정부는 양원 모두에서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 여당이어서, 내년 1월 소집될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연립 합의문에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외국인에 의한 토지 취득 규제 강화 법안 △부(副)수도 정비 관련 법안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설비 규제 △일본 국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본국국장손괴죄' 제정 등 다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에 정부·여당에서는 현 임시국회에서 경제 대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을 우선 통과시키고, 내년 1월 정기국회 개회 직후 중의원을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한 자민당 관계자는 "다카이치 총리의 한 측근 의원은 지역구에서 '총리는 1월 해산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전직 정부 관료는 "해산이 이뤄진다면 1월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다음은 예산안 처리 이후인 4월, 또는 회기 말인 6월"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1~2월 중의원 해산 후 총선을 치르게 되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다. 자민당 지지율(26%)도 내각 지지율에 비해 낮아, 중의원에서 연립여당이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설령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참의원(상원)에서는 여전히 여당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 야당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