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신설·재가동 및 60년으로 수명 연장 추진"(종합)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수십 개의 원자로를 가동 중단한 일본이 내년 여름 이후 원전을 재가동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장 60년인 원전 운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실행회의에서 차세대형 원전 개발·신설과 함께 원전 운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전 7기에 대한 재가동도 추진한다.

전력 부족을 해결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풀이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내세운 원칙, 모조리 뒤집어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신규 건설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실제로 원전이 건설될 경우 2011년 이후 첫 삽을 뜨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사고 이후 원전의 운전 기간을 40년으로 정했으며,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20년 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홋카이도 전력이 운영하는 도마리 원전 13호기는 심사에만 10년 가까이 걸렸는데, 이 같은 안전심사 기간은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전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또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된 원전 7기에 대한 재가동도 추진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정부 회의에서 "2023년 이후 도쿄전력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등 총 7개의 원전을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규제위의 심사를 통과한 원전은 총 17기지만, 이 중 실제로 가동 중인 원전은 10기에 불과하다. 원전이 재가동되기 위해선 재가동 안전 검사를 거친 뒤 규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머지 7기는 지자체의 동의를 얻지 못했거나 안전 대책 공사를 못 마쳐 아직 운전 중단 상태에 머물러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 7호기와 도호쿠전력의 오나가와 원전 2호기, 간사이전기의 다카하마 원전 1, 2호기, 중국 전력의 시마네 원전 2호기, 일본 원자력 발전의 도카이 제2원전 등이 재가동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오나가와 원전 2호기, 다카하마 원전 1, 2호기, 시마네 원전 2호기는 이미 현지의 동의를 얻은 만큼 안전 대책 공사 등을 착실히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등 다른 3기는 현지 동의를 위해 나라가 전면에 나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력 수급난인데 LNG 가격 폭등…울며 겨자먹기로 원자력 손 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위험을 무릅쓰고 원전 가동을 확대하는 데는 전력수급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147년 만의 폭염에 원자력 발전소 폐쇄, 화력발전소의 노후화 및 점진적 축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일본 내 전력 공급량 확보를 위해 원자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원전 재가동 검토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일본 열도는 섭씨 35도에 달하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했다. 정부는 전력 예비율이 5%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는 전력 수급 핍박 주의보까지 발령하기도 했다.

전력 수요는 급증했지만, 전력 수급은 원활하지 못하자 일본 정부는 원자력에 손을 뻗은 것으로 풀이된다. 원자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 전체 전력 공급량의 30%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전력의 4%만을 공급한다.

반면 일본에서 액화천연가스(LNG)는 전력 생산량의 36%나 차지한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축소하며 유럽 구매자들까지 LNG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고, 아시아의 LNG 가격은 지난해 대비 5배 가까이 올랐다.

경제산업성은 원전 1기를 가동할 경우 LNG 약 100만 톤의 사용을 줄일 수 있고, 17기를 가동한다면 약 1조6000억엔(약 15조74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