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만여개 섬 전면조사..이어도는?
중국이 주권이 미치는 1만여개 모든 섬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한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조사 대상 섬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현재 중국은 해양영토를 둘러싸고 일본, 동남아국가들과 갈등을 빚는 것은 물론 우리 영토인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도 주장하고 있어 조사 실시에 따른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해양국은 1만여 개 섬의 자원과 개발 잠재력, 환경, 해류 등 지리적 특성과 경제·사회적 발전 상황을 조사한다.
조사기간은 약 5년간이며 이를 토대로 확보한 각종 자료는 2016년부터 시작되는 제13차 5개년 계획내 해양 발전전략과 도서개발 전략에 반영될 계획이다.
하지만 모든 해양영토에 대한 전면 조사라는 조치의 이면에는 주권 강화라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동중국해에서 주변국들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분쟁지들에 대한 소유권 강화라는 목적이다.
전날 여러 해양 감시 감독기구를 통폐합해 확대 개편 발족한 해안경비대도 이러한 목적의 일환이다.
이에 맞서는 일본은 자국 영토 수호 의지를 확인하며 방위력 강화를 위한 해병자위대 설립 움직임도 보여 양측간의 충돌 우려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중국의 이어도 관할주장에 맞서 우리 정부도 강력 대응을 시사해 이를 둘러싼 양국간 긴장국면도 우려된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어도를 유인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중국도 이에 대응해 주변해역에 대한 해경 감시선 순찰을 늘리며 갈등의 소지가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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