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파문 해명 요구 유엔권고 '불복'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파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유엔고문방지위원회(CAT) 권고에 대해 "따를 의무는 없다"며 불복 입장을 결정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전날 CAT 권고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각의 결정했다.

CAT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의 위안부 망언 등을 언급하며 요구한 '역사적 사실 부정과 피해 여성을 모욕하는 행위들에 대한 해명'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전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 계승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한편 "답변서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발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리고 설명했다.

CAT는 지난달 30일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 차원의 배상과 사과는 물론 교과서에 이를 기술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클로디오 그로스맨 고문방지위 위원장은 권고안에 대해 "일본은 보상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민간에서 온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반드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을 '일본 정부와 공인'으로 명시한 위원회의 권고안은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교과서 기술을 통해 학생들에게도 주지시킬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CAT는 2007년에도 일본 정부에 전향적인 위안부 문제 대책을 촉구하는 공식 견해를 발표한 바 있다.

bae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