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항구적 종전합의 어렵다"…충돌 반복 불안한 대치 전망
'트럼프 통제 불가' 이스라엘도 걸림돌…휴전 직후 레바논 폭격
"이란 지도부, 국내 문제 관심 돌리려 분쟁 활용할 가능성도"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미국과 이란이 오는 11일(현지시간) 중재국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휴전 합의 이후 첫 대면 협상을 진행한다.
그러나 양국은 휴전에만 합의했을 뿐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대리 세력 지원,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등 쉽게 의견을 모으기 어려운 수많은 쟁점이 산적해 있어, 지속 가능한 합의에 이르는 것은 난망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양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가 종전 합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외의 사안에서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
미국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전달했던 15개 항 종전안에는 유일한 민간 원자력 시설인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를 제외한 핵 시설을 해체할 것, 탄도미사일 능력을 제한할 것,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권 인정, 미군 전투 병력의 중동 철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양국의 요구 모두 상대방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이다.
여기에 전날(8일) 휴전 직후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겨냥, 레바논 전역에서 전쟁 시작 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가한 이스라엘까지 포함시키면 셈법은 더 복잡해진다.
전직 미 국가지리정보국 정보관 브랜든 벅은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주관한 대담에서 "(이스라엘까지) 세 당사자가 어떤 조건으로 협상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이 휴전이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벅은 "이스라엘은 독자적인 국가다.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자신의 이익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을 억제할 수 있을까? 이란을 억제하려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훨씬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쟁·비정규 위협·테러리즘 프로그램 국장 대니얼 바이먼 또한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결정적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란의 미사일 비축량 재건을 막고 이란 지도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항구적 종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이란 국내적으로도, 또 대리 세력 내부의 논리를 통해서도 분쟁을 이끌어 나갈 유인이 충분한 만큼, 휴전 국면에서도 테러와 보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먼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은 헤즈볼라를 포함한 이란 대리 세력의 국제 테러 위험을 단기적으로 높였다"며 "이란은 고위 인사들의 죽음에 대한 복수 공격을 모의해온 역사가 있으며, 최근 고위 관리 250명 이상이라는 손실은 전례 없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란 지도부에게 지속적인 대결은 (국내) 탄압을 정당화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에서 관심을 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스라엘은 이란과 대리 세력이 재건하도록 내버려두기보다 약화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공격을 선호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깔끔한 전후 합의가 아닌, 사이버 공격, 대리전, 제한적 공격, 주기적 확전이라는 반복되는 충돌의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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