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트럼프 '베네수 군사행동 제한' 결의안 사실상 무산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미국 상원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군사 작전을 제한하려던 시도를 사실상 철회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한 미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펼칠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전쟁 권한 결의안'을 패스트트랙인 '특권적 법안'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았다.

'전쟁 권한 결의안'은 상임 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는 '특권 결의안'으로, 원래 단순 과반(51표)으로 통과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60표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통과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다.

공화당은 "현재 진행 중인 적대행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특권 지위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결의안을 봉쇄했다.

지난주 절차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5명 민주당에 가세해 찬성표를 던지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을 강하게 비난했고, 백악관도 결의안 저지를 위한 전방위 로비에 나섰다.

마음을 바꾼 공화당 의원 중 2명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으로부터 "지상군 투입 계획은 없으며 상황이 바뀌면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당·버지니아)은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전쟁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면 왜 국민 앞에서 의회 토론과 표결을 피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케인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주도하며 "전쟁 선포는 의회의 헌법적 권한"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해당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했더라도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문턱을 넘기는 어렵고,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기 위해서는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베네수엘라 관련 전쟁 권한 결의안은 이번을 포함해 네 차례 모두 의회에서 부결됐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