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무기거래조약 최종안 완성… 28일 채택 가능성

이 조약에 대한 교섭을 주관해온 피터 울코트 유엔주재 호주대사는 27일(현지시간) 유엔 193개 회원국들에 최종 초안을 제시했고, 각국은 이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교섭의 최대 쟁점이었던 탄약 거래 금지는 "발포·발사되는" 탄약 수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포함됐다. 다만, 유출 방지책과 거래 내역 공개 의무는 제외되어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또한 군용화물기, 전투기, 소형화기 등은 거래 금지 대상에 포함됐으나 군용 차량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조약 발효 조건이 당초보다 완화되어 ‘65개국’ 이상이 가입하고 비준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50개국’으로 변경됐다.

조약 발효 이후 개정 절차도 ‘참가국 만장일치’라는 부분을 참가국 ‘3/4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해 향후 규제 대상 무기를 추가시킬 가능성도 커졌다.

유엔은 이 초안으로 회원국 간 최종 조율을 거처 폐막일인 28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유엔 외교소식통들은 193개 회원국들이 최종안에 만장일치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조약 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미국도 이번 최종안에는 동의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집트, 이란, 인도 등 이 조약에 소극적인 국가들이 최종안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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