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마련 7일 표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불법 현금 거래 등을 차단하는 내용의 추가 대북 제재안에 합의했다.

유엔은 5일(현지시각)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금융제재 등을 포함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7일께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추가 제재 조치에는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와 북한 금융거래 등에 대한 감시와 불법 자금 이동 제한, 여행 금지국 대상 추가 등이 포함됐다.

또 개인 9명과 17개 회사를 대상으로 자산 동결 조치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기존 결의안에 추가로 개인 3명, 2개 회사가 포함 될것으로 보인다.

수잔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회의 후 "북한 외교관 개인을 겨냥하고 불법 현금 이동을 감시 제한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번 결의안에 대해 '유례없는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무기 수출 등을 막기 위해 북한과 제 3국과의 '불법 현금 거래(Bulk cash transfers)'를 감시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북한 외교관들을 특수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서방의 한 유엔 외교관은 "북한의 자금세탁원들은 문자 그대로 수트케이스에 현금을 가득 채워 불법 현금 거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에 동원된 외교관들의 활동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화물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며 요트 등 각종 사치품의 북한 반입도 금지될 전망이다. 또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저지를 위해 새로운 기술 반입을 엄격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 수위와 내용을 놓고 최근 3주간 치열한 협상을 벌여왔다.

라이스 미국 대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북 제재안에 대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향후 탄도미사일 개발계획 능력을 엄격히 억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법적 구속력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여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리바오둥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는 점진적이고 균형있는 조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장을 완화하는 외교적인 조치에 대북 제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마련된 초안은 오는 7일 15개 안보리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bae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