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무원, 그림자금융 규제위한 포괄 지침 발표(상보)

(베이징/상하이 로이터=뉴스1) 권영미 기자 = 중국 국무원은 이날 그림자 금융이 금융산업의 발달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물이라면서 그림자금융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세부안에서는 그림자 금융의 규제를 강화했다.

그림자 금융은 지방정부 부채와 함께 중국 경제의 양대 위험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안이다. '그림자'란 말은 투자 상품의 구조가 복잡해 손익이 투명하게 잘 드러나지 않고 주로 대형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그늘에 가려 있다 해서 붙여졌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지침에는 그림자 금융 제공기관, 즉 신탁회사, 위탁매매기업, 보험 회사들과 은행간 제휴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은행들은 부외업무를 위해 이들 그림자 금융 기관들을 이용해왔다.

국무원은 특히 신탁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올해 보험사를 제치고 가장 큰 그림자 금융 거래 기관으로 올라선 신탁회사들이 본래의 목적인 자산관리에만 집중하고 신용대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중국 당국은 또한 인민은행, 중국은행감독위원회(CBRC),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등의 중국 기관들의 관리 책임과 권한을 명시해 시중은행들이 법률상 허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인민은행이 그림자 금융의 흐름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방법을 개발하고, 국무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으며 온라인 금융, 소액대출, 사적인 채무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ungaung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