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무총장 "국제법 무시가 '정글의 법칙' 초래" 위기 경고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법이 전 세계적으로 무시되면서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등 여러 지역에서 무력 충돌과 불안정이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2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전날 안전보장이사회 순회 의장국인 소말리아가 소집한 공개 토론에서 "불법적인 무력 사용과 민간 기반시설 공격, 인권 침해, 인도적 지원 차단이 국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법을 지켜야 한다는 약속이 점점 무시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법치 대신 약육강식의 법칙이 자리 잡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국가 및 비국가 무력 세력이 관여한 장기 분쟁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인도법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보리 내 정치적 대립과 집행력 부족으로 인해 책임을 묻거나 처벌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법치는 세계 평화와 안보의 핵심 기반"이라며 "가자지구부터 우크라이나까지 국제법이 '선택 메뉴'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위반 행위가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무책임을 조장하며 국가 간 신뢰를 훼손한다"며 각국에 평화적 분쟁 해결, 인권 보호, 주권 평등 존중, 대화와 중재 같은 수단을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 절차를 통한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는 결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