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러 안보리 상임이사국 박탈해야"…유엔 회원국들에 제안

(서울=뉴스1) 유철종 전문위원 = 안드리 멜니크 주유엔 우크라이나 대사가 20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박탈하자고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우크라이나 통신 '우크르인포름' 등에 따르면 멜니크 대사는 이날 전시 민간인 보호 문제 논의를 위한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회원국들을 향해 "러시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박탈을 위한 정치·법률적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그는 모든 국제 분쟁과 전쟁 가운데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이 그 잔인함과 민간인에 대한 체계적 폭력 면에서 두드러진다고 자신의 제안에 대한 근거를 댔다.

멜니크 대사는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HRMMU)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우크라이나 민간인 희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증가했고, 2024년과 비교하면 93%나 늘었다면서 "올해 첫 4개월이 전쟁 중 우크라이나 민간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기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겨울 러시아는 추위로 수백만 명의 시민을 굴복시키려는 시도에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주기적으로 공격했다"면서 "또 러시아군은 의료 요원과 구급대원들을 살해하기 위해 첫번째 공격에 뒤이어 같은 지점에 곧바로 두번째 공격을 가하는 '이중 공격'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격 행위와 그와 연관된 전쟁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민간인 보호에 대한 모든 법적 의무는 공허한 말에 머물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여러 차례 러시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나 거부권을 박탈하자고 제안했지만,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

미 백악관은 지난 2022년 러시아를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제외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 바실리 네벤쟈는 우크라이나의 시도는 "웃음을 자아내는 일"이라고 반격했다.

러시아는 유엔 창설 당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됐던 소련이 1991년 12월 붕괴하고 난 뒤 상임이사국 지위를 승계했다. 1991년 12월 21일 옛 소련을 대체한 독립국가연합(CIS) 소속국들이 카자흐스탄 알마티 모임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포함한 소련의 유엔 회원국 지위를 러시아에 넘기기로 한 의정서에 서명했다.

유엔 총회는 CIS 소속국들의 결정과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반대 의견 부재를 근거로 러시아의 지위 승계를 사실상 인정했으며, 이후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소련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유엔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

cj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