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장관 "빅테크 로비에 굴하지 않겠다…SNS·AI 규제 추진"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오스카르 로페스 스페인 디지털 전환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기술 업계의 강력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소셜 네트워크와 인공지능(AI)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페스 장관은 이날 로이터에 "4개 기술 기업의 이익이 수백만 명의 권리를 희생시켜선 안 된다"며 "강력한 목소리들"이 고위험 AI 시스템 규제 또는 기업의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작동 방식 공개 의무화를 포함한 규제안에 반대하는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억 명 이상이 속한 유럽연합(EU) 전체에서 규제를 집행하는 게 나라별 개별 집행보다 쉬운 만큼 스페인은 공통된 유럽 차원의 접근법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 없는 자유방임 접근법을 지지하는 쪽이 언젠가 "정글의 법칙을 옹호한 것"을 후회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페스 장관의 발언은 '디지털 공정성 법안'을 통해 소셜미디어 기업의 중독성 있고 유해한 설계 관행을 겨냥하겠다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발표와 일맥상통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스페인은 지난 2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이미 의회에서 절차를 밟고 있으며, 플랫폼 내 혐오 발언에 대해 경영진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소셜미디어 엑스(X)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는 스페인의 움직임을 문제 삼아 사회주의 성향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를 향해 "독재자이자 전체주의자"라고 비판한 바 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