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동의 SNS 접근 제한 검토…여름쯤 규제법안 추진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1일(현지시간) EU가 향후 몇 달 안에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접근을 제한하는 규정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 패널에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7월까지 보고서를 받은 뒤 올여름 법안 제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인공지능(AI)과 아동 관련 회의에서 여러 회원국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최소 이용 연령 설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청소년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접근해야 하느냐"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틱톡,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을 상대로 아동 보호 조치가 충분한지 조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메타가 13세 미만 이용자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틱톡에는 '중독적 설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비판해 온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옹호하며, 규칙을 어기는 기업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은 미국의 비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직면한 역풍에도 앞으로 나아갈 것임을 보여왔다. 우리는 규칙을 정했다. 이것이 법이며, 이를 어기는 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