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 운항 아닌 국제선 항공편에도 '탄소세' 부과 추진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유럽연합(EU)이 유럽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의 기후 담당 당국자들은 오는 12일 산업계 및 비정부기구들과의 회의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관련해 광범위한 개편 방향을 제시하면서 해당 제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우리가 추진하려는 방안을 설명하고 업계가 이를 어떻게 보는지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EU는 유럽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편에만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항공업계의 탄소 배출량 감소와 세수 확대 등을 이유로 탄소세를 국제선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다.

기후 싱크탱크 트랜스포트앤드인바이런먼트(T&E)에 따르면, 2005년 ETS가 도입된 후 다른 분야는 탄소 배출량이 감소했지만 유럽 내 항공 부문 탄소 배출은 30% 증가했다.

T&E는 현재 유럽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권 가격에 탄소세로 약 7유로가 더해지는 것으로 추산하면서 모든 출발 항공편으로 확대할 경우 항공권당 평균 추가 비용은 45유로에 이를 것이며 2030년까지 EU의 세수는 17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동안은 단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들만 불만을 표했지만 국제선까지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국제선 수익이 큰 항공사들도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해 항공유 가격이 두 배로 치솟은 가운데 항공사들이 항공권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며 반대할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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