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검찰, 머스크 'X' 정식 수사 착수…SNS 혐오·딥페이크 방치 혐의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프랑스 사법당국이 7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와 그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AFP통신, 프랑스 르몽드에 따르면 파리 검찰은 전날 머스크와 린다 야카리노 전 X CEO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파리 검찰은 이날 성명에서 예심판사들에게 xAI 홀딩스, X Corp, xAI 등의 법인과 머스크, 야카리노를 기소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파리 검찰은 "이들이 소환해 진술을 청취할 것이며, 불응할 경우 기소에 준하는 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라며 "온라인과 현실 세계 모두에서 법을 수호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 X 플랫폼 알고리즘이 프랑스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돼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의 홀로코스트 부정과 성적 딥페이크 게시물 방치 문제로 확대됐다. 지난 1월에는 그록이 수천 건의 여성·미성년자 성적 이미지를 생성해 논란이 되면서 초상권·인격권 침해 혐의가 추가됐다.

프랑스 검찰은 지난 2월 X 파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회사 측은 이를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머스크는 지난달 20일 파리 검찰의 자발적 출석 방식의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프랑스 당국을 향해 '지적장애자(retards)'라는 모욕적 표현을 쓰며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에릭 보토렐 하원의원은 이번 조치가 "절차상의 새로운 단계"라며 "사법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어 전략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이 사안을 진지하게 다루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르몽드에 전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