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156조 무이자대출 합의…"러 배상금으로 상환"(상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회원국 만장일치로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약 156조 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를 위해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활용하는 방안에는 뜻을 모으지 못했다.

AFP에 따르면, EU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이사회 회의에서 EU 예산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대출금 900억 유로는 2026~2027년 우크라이나의 무기 구입 및 재정 수요에 충당된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X(구 트위터)에 "2026~2027년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한 결정이 승인됐다. 우리는 약속했고, 이행했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X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재정 패키지가 확정됐다. 그간 요구해 온 대로 900억 유로 규모의 무이자 대출"이라며 "이는 유럽이 푸틴에게 보내는 분명한 신호다. 이 전쟁에 이익이 없으리라는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상할 때까지 러시아 자산을 동결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는 EU 정상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내용을 밝혔다. 독일은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을 주장해 왔다.

우크라이나는 종전시 러시아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만 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EU는 러시아가 전후 우크라이나에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EU 내에 동결된 러시아의 자산으로 해당 대출금을 상환할 권리를 갖는다고 메르츠 총리는 설명했다.

당초 EU는 EU 내 러시아 동결 자산 약 2100억 유로(약 364조 원)를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배상금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최우선 고려해 왔다.

그러나 동결 자산 대부분인 1800억 유로(약 312조 원)를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를 통해 보관하고 있는 벨기에가 강하게 반대했다. 러시아가 보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친러 성향의 헝가리를 포함해 이탈리아, 체코 등도 동결 자산 활용에 반대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활용하는 방식 대신 EU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되 향후 러시아의 전쟁 배상금 지급과 대출금 상환을 연계시키는 우회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동결 자산 사용에 반대해 온 벨기에의 바르트 드 베버 총리는 이날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사용하는 대신 현금을 차입해 우크라이나에 대출을 제공하기로 한 결정으로 EU 지도자들이 "혼란과 분열"을 피했다며 "우리는 단합된 모습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