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빅테크 규제 전쟁' 확전…USTR, 특정 기업에 보복 경고

(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유럽연합(EU)의 '규제 전쟁'이 확전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사업이 활발한 유럽 서비스 업체들을 공개적으로 열거하며 보복을 경고했다.

USTR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EU와 회원국들이 차별적 수단으로 미국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쟁력을 계속 제한하고 저해한다면 미국은 이런 부당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법은 대응 조치가 필요한 경우 외국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또는 제한 부과를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USTR은 "EU와 일부 회원국들은 소송·과세·벌금 부과·각종 지침으로 미국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지속해서 차별하고 괴롭혀 왔다"면서 "미국은 수년간 EU에 우려를 제기했지만 EU는 의미 있는 소통은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EU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수십년간 미국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갖춘 미국 시장 및 소비자 접근권을 누렸다"며 액센추어·아마데우스·캡제미니·디에이치엘·미스트랄·퍼블리시스·에스에이피·지멘스·스포티파이 등을 언급했다.

뉴욕타임스(NYT)는 "EU가 기술 규제와 소송을 철회하지 않으면 유럽 기술 기업들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며 특정 유럽 기업들을 지목했다"면서 "직접적인 보복으로 EU를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EU는 구글·X· 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메타 등 미국 빅테크를 시장 지배력 남용과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세금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규제해 왔다.

일부 미국 빅테크는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게이트키퍼'(디지털 시장 접근을 위해 소비자가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문지기 같은 플랫폼)로 지정했다.

이달 초에는 디지털서비스법(DSA·온라인상의 허위 정보 및 유해물 확산 방지) 위반 혐의로 X에 1억 4000만달러(약 207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정말 심한 조치"라며 "유럽은 일을 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X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EU의 결정을 놓고 '미친 짓'이라고 격하게 반발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미국의 주장에 대해 "EU 내 사업하는 모든 기업이 공평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일축하며 "계속해서 차별 없이 공정하게 규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역내 경제 성장과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일부 기술 규제 완화를 시사해 왔다. 다만 미국의 불만이 큰 소셜미디어(SNS) 및 반독점 관련 규제 변경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이다.

미국과 EU는 관세 갈등 끝에 7월 무역 협정을 체결했지만 빅테크 규제는 상호 관계에 걸림돌로 남아 있다. 유럽 관료들 사이에선 디지털 규제는 양보할 수 없는 '국가 주권'의 문제라는 강경한 목소리가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유럽이 '문명 소멸' 위기에 처한 이유 중 하나로 '규제를 통한 숨통 조이기'(regulatory suffocation)를 주장하며 '창의성과 근면을 저해하는 국가적·초국가적 규제'를 문제로 지적했다.

ez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