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러 동결자산 활용 '우크라 대출' 보증 거부…EU계획 차질"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유럽중앙은행(ECB)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1400억 유로(약 233조원)를 지원하는 유럽연합(EU)의 '배상금 대출' 계획 지원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CB는 대출금 상환 위험을 ECB가 사실상 보증하는 EU 집행위원회의 대출 구상이 ECB의 권한을 벗어난다고 결론지었다.

EU 집행위는 벨기에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2100억 유로를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향후 대러 제재가 해제될 경우 유로클리어가 즉시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위험 요소로 지적되자, EU 집행위는 ECB에 '최종 대부자'로 개입해 유동성 위기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ECB는 내부 분석을 통해 이같은 방식이 회원국들이 부담해야 할 재정 의무를 중앙은행이 떠안는 구조, 즉 사실상 정부에 대한 간접 자금 지원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U 조약법 제123조(통화재정 금지)에 따르면 회원국 정부나 EU 기관에 중앙은행이 직접 자금 제공(대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ECB는 EU 집행위의 제안이 해당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CB의 거절 이후 EU 집행위는 대출을 보완할 임시 유동성 장치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대출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FT는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정을 추진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동결 자산 활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EU 전반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벨기에는 미국과 러시아 간 평화 협정 체결로 EU 제재가 무효가 되고 유로클리어가 러시아에 1400억 유로를 즉각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 우려하며 대출에 반대해 왔다.

바르트 더 베버 벨기에 총리는 EU의 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대출 상환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다른 회원국들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연대 보증에 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럽 당국자들은 오는 18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향후 우크라이나 금융 지원 방안을 타결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