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아동 보호 정보 미제출' X에 벌금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회사인 엑스 법인(X Corp)이 아동 보호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호주에서 벌금을 물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법원은 3년 간의 분쟁 끝에 이날 온라인 안전 규정을 위반한 엑스 법인에 당초보다 높은 65만 호주 달러(약 7억 원)의 벌금 부과를 명령했다. 또한 호주 규제 기관에 소송 비용 일부인 10만 호주 달러(약 1억 원)를 지불하도록 했다.

마이클 윌러핸 연방 판사는 "피고는 대규모 기업인 만큼, 단순한 사업 비용이 아니라 실제 억지 효과를 갖도록 최대 수준에 가까운 벌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호주 인터넷 규제 기관은 2023년 엑스 법인이 합병되기 전인 트위터에 소셜미디어에서 확인된 아동 성착취 자료에 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트위터가 응하지 않자 61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엑스 법인은 트위터는 더 이상 법인으로 존재하지 않다며 규제 기관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정 분쟁에 휘말렸다.

이후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해 엑스 법인이 규제 기관의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