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이란 정세 악화에 "자력방어 필수…방위력 증강 가속"
美 이란 공격엔 "법적 평가 할 수 없어" 원론적 답변
- 양은하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국의 대이란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방위력 강화를 한층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3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기 나라를 자기 손으로 지키겠다는 각오가 없는 나라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며 "(방위력 강화를) 지금까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내 개정을 예정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대 문서와 관련해 "급격히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지속되는 상황을 명분으로 그간 추진해 온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이날 "상대가 '침공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군이 항공모함 등을 동원해 일본 태평양 측 해역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태평양 측 방위 체계 강화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더 받아야 하며 현 단계에서 법적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다만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방미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란 공격 등 중동 정세와 관련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종료되는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연장 여부를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요금이 즉각적으로 상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내에서는 이란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만약 액화천연가스(LNG)의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다른 공급국으로부터의 조달을 늘려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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