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비상' 日, 산모 분만비 전액 무상 추진…이르면 2027년 시행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심각한 저출산에 직면한 일본 정부가 '출산비 무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공적 의료보험으로 자연분만 비용 전액을 충당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자연분만이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크다. 정부는 출산 시 50만엔(약 440만원)의 출산·육아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출산 비용이 50만엔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출산·육아 일시금은 폐지하고 대신 자연 분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의 기본 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전액 보험으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제왕절개 등 지금도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 분담률 30%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출산 후 산모에게 제공되는 축하 식사나 마사지 등 의료 외 부가적 서비스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한 현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반발도 나온다. 의료계는 국가가 출산 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보험화에 반대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경영난으로 지방의 경우 시설이 없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오는 4일 열리는 사회보장심의회에서 이런 방안을 공개하고,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은 2027년 4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출생아 수는 68만 6061명으로 전년(72만 7288명) 대비 약 4.1만명 감소해 처음으로 70만명을 밑돌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도 1.15로 전년도 1.20에서 더욱 떨어졌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