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가능"…中총영사 "목 베야"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위협적인 발언으로 거칠게 비난했다.

이에 일본 정부도 중국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대만을 둘러싼 중일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8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멋대로 끼어든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되어 있는가"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9일에는 "'대만 유사시가 일본 유사시다'라는 것은 일본의 일부 머리가 나쁜 정치인들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헌장의 구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너무나도 무모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쉐 총영사가 올린 글에 대해 중국 측에 강한 항의와 함께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해당 게시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기하라 장관은 "중국의 재외공관 수장의 발언으로서 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쉐 총영사를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며 "그동안 오사카 총영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현직 총리로서 이같은 언급은 처음이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제정된 안보 관련 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다.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과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본은 제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위대의 방위 출동이 가능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에서도 해당 답변에 대해 정부의 기존 견해에 따른 것이라며 "특별히 철회·취소를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이를 "정부의 통일된 견해로 낼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