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법원, 탁신 전 총리 징역 1년 선고…"입원은 복역 아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태국 대법원이 탁신 친나왓 전 총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탁신 전 총리가 병원에서 1년간 부당하게 복역했다고 판단했다.

9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대법원은 "경찰종합병원에서 보낸 시간은 형기 산정에 포함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은 추가로 1년간 복역해야 한다"고 밝혔다.

탁신 전 총리는 2001년과 2005년 총리로 선출됐지만, 두 번째 임기 당시 군사 쿠데타로 축출되면서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인 2008년 망명했다.

이후 그는 2023년 8월 군부와 손잡은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이 총리로 선출되는 날에 맞춰 귀국했고, 직후 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고혈압과 가슴 통증 등 질병을 이유로 곧장 민간 병원에 입원했다.

형기는 왕실이 탁신 전 총리의 사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징역 8년에서 1년으로 감형됐고, 지난해 2월 6개월간의 병원 수감을 끝내고 가석방됐다.

딸인 패통탄 전 총리가 총리로 선출된 지 하루 만인 지난해 8월 17일에도 왕실 사면을 받아 가석방 기간이 2주 단축됐다. 이와 같은 행보로 인해 밀실 거래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징역형 집행은 위법이었다"며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종합병원 입원이 필요한 중대한 응급 상태가 아니라, 외래 치료가 가능한 만성 질환만을 앓고 있었음을 알았거나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패통탄 전 총리는 기자들에게 "아버지는 과거의 정치적 역할이든, 나라에 대한 기여이든, 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이든, 여전히 정신적 지도자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익명의 교정국 관계자에 따르면 탁신 전 총리는 이날 바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