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앞둔 미중간 핵심쟁점 3가지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9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은 △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 북핵문제 △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해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 대중 무역적자 : 미국의 과도한 대중 무역적자는 오랜 기간 문제가 돼 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해 불만을 많이 제기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소하고 싶어 한다. 또 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 중국은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게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중국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들은 기술 이전을 강요당하고 있다. 또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 중국은 위안화를 평가절하 함으로써 수출시장에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같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기업의 미국 기업에 대한 지재권 침해 조사를 명령했다. 또 9월에는 중국기업이 미국의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려 하자 제동을 걸었다.

◇ 북핵문제 : 중국은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안만 실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중국은 대북 원유 수출 감소 등 유엔이 결의한 제재안을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더욱 강한 압박을 북한에 가해 주길 바란다.

하지만 중국은 보다 더 광범위한 대북 제재는 북한의 인민들만 피해를 입을 뿐이라며 유엔에서 결의한 제재 이외에는 실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반대한다.

베이징은 북한이 붕괴할 경우, 수백만 명의 난민이 동북삼성에 유입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은 북한이 사라짐으로써 미국과의 완충지대가 없어지는 시나리오를 가장 걱정하고 있다.

양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의제일 것이라고 외신들은 보고 있다.

◇ 남중국해 문제 : 중국은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곳곳에 인공 섬을 건설하는 등 남중국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반발해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며 중국의 제해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이와 관련, 미국은 지역문제에 대해 간섭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인도를 이용,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틸러슨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발끈하고 있다. 그는 "미국도 아시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며 "아무도 중국을 가둘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또 중국의 ‘일대일로’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이용,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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