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고교 교과서 지침서에 '독도는 일본땅' 명기"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중고등학교 교과서 편집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기로 방침을 잡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중고교 사회과 수업에서 학생들이 영토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일 내에 해설서를 이같이 개정하고, 2016년부터 사용되는 교과서에 이를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이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는 10년마다 개정되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학습 지도 방식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교과서 제작회사의 교과서 작성과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에 지침이 된다.

그동안은 쿠릴열도의 4개 섬(북방영토)에 대해선 중학교 해설서에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돼있었고 고교 해설서에선 정부 견해를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독도에 대해선 2008년 7월 개정한 중학교 해설서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았지만 고교 해설서에는 언급이 없었다. 센카쿠 열도에 대한 언급은 중고 어느 해설서에도 없었다.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 냉랭했던 한일 관계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최악이 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해설서 개정에 나서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2008년 일본 정부가 중학교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문구를 명시하자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정부 수립 이후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해 항의했다. 정부는 또 권철현 당시 주일본 대사를 일시귀국이라는 형식을 빌려 본국으로 소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