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 진심' 李정부…'가족'이니 성평등부가족부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동물복지' 정책 소관 부처로 성평등가족부를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범주로 판단하고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 중심의 논의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논의 필요성을 수용하면서도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가족·청소년·젠더폭력 업무가 부처 고유 업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2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전날(19일)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동물 학대 금지와 반려동물 보호 지원을 담당하는 동물복지원을 만들자고 했더니 그것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고 하더라)"고 언급했다.

이어 "농식품부에 두어야 한다, 복지부에 두어야 한다고 하니 이해는 했는데 일부에서는 반려 식구를 어떻게 보건복지부에 두느냐. 성평등가족부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도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을 추진 과제로 보고한 송미령 장관에게 동불 복지 정책 소관 업무 지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주로 산업 대상으로서의 동물을 취급하는 부서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적정하냐고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사회적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국민의 의사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 복지정책은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을 10대 공약에 포함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 후 관저에서 기르는 퍼스트 도그 '바비'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생명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롭게 공존하고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동물복지 선진국 대한민국을 그려본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고양이 집사'로 유명하다. 김 총리는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모친 빌라에 배우자가 입주한 사실에 대해 "아내가 길고양이를 많이 거둬 넓은 공간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총리는 전날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5~10년 뒤면 농식품부와 복지부가 아닌 가족부가 소관이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린 일부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어 "가족이나 반려라는 입장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정책으로 어딘가는 고민해 줘야 하는데 TF(태스크포스)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슈를 검토해 보면 어떠냐, 소관 부서를 결정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가 정리하시라"고 답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존폐 논란 끝에 가까스로 기능을 유지한 성평등부가 조직과 역할을 재정비하는 단계에 있는 만큼 동물 복지를 소관 업무로 논의할 경우 부처 정체성과 업무 과중을 둘러싼 우려는 피할 수 없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청소년 보호, 디지털성범죄 대응 등 해결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부처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평등부 내부에서는 업무보고 준비 단계에서 동물 복지 논의에는 대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가족 정책과 젠더 폭력 대응, 아동·청소년 보호 등 성평등부 고유의 업무를 핵심 역할로 들며 부처 소관 업무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 직후 사후 브리핑을 통해 "성평등부의 핵심 미션은 분명하다.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가족 정책,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아동 청소년의 안전과 성장을 확보하는 역할이 저희 핵심 미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께서 관계 부처를 모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통령이) 우리에게 가족부 업무를 확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하게 (가족의) 양상이 변하고 있으니 질문을 던지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