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흥행 비자' 외국인 여성 인권보호 강화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여성가족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예술·흥행(E-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인신매매·성매매·임금체불·폭력 등 인권침해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 한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2013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2014년 1분기 주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단장 여가부 이복실 차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복실 차관은 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예술·흥행(E-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정부는 예술·흥행(E-6)비자 입국 외국인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제1차 합동점검을 지난 18일 경기도 동두천시 지역의 16개 외국인전용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공연추천, 파견근로계약, 체류자격 및 외국인 종사자의 인권침해 여부 등 법령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했으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소관 부처에서 해당 업소에 통보하고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관련 법은 관광진흥법,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다.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향후 분기별 1회 이상, 1회당 10~20개 업소, 전국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해 점검 결과를 올해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여권발급 제한은 외국정부에 의해 강제추방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했으나 외국정부의 강제출국 처분 혹은 유죄판결 등의 국위손상 사실이 우리 재외공관 혹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해서도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은 존스쿨(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제도 개선, 성매매 집중 단속 등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법무부는 존스쿨 강사 인력풀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표준 매뉴얼 개편 때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시설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해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3월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 풀살롱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연예인 비자로 불리는 예술·흥행(E-6) 비자는 무비자 체결국이 아닌 국가의 배우나 가수 등이 우리나라에서 공연 활동을 하기 위해 받는 비자다. 관리상 예술·연예(E-6-1), 호텔·유흥(E-6-2), 운동(E-6-3)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예술·흥행비자 체류자격 소지자는 4949명으로 호텔·유흥(E-6-2)비자 소지자가 4150명(84%)로 가장 많았다. 예술·흥행(E-6)비자 체류자격 소지자의 국적은 필리핀(70.7%)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순이다.

2013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추천한 호텔·유흥비자(E-6-2)는 1854건이며, 이 중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이 1390건으로 75%에 달했다. 이어 관광호텔(3급 이상) 및 관광극장 유흥업, 관광유람선업 및 휴양콘도 미니엄, 관광공연장 및 미8군 영내 클럽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E-6 비자를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성들은 애초 계약과 달리 성매매 종용, 임금 체불, 다른 노동 등에 시달리는 사례가 잇달아 신고되는 등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E-6 비자 입국 외국인 여성의 인권보호와 업소의 자정노력이 강화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힘을 모아 성매매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집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