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경계선지능인 자립과 돌봄에 국가가 나서야"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최근 경기도 광주시 한 지원단체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학대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돌봄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최근 경기도 광주 미신고 시설에서 경계선지능인 청년이 심각한 학대를 당했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가 만든 구조적 학대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지적발달장애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판단·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적 발달 장애인과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로는 어떤 지원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경계선지능인이라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적절한 보호와 지원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며 "국가 제도체계가 미비해 사각지대가 확인된 이상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자립과 돌봄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지원 방안을 만들지, 어떻게 (경계선지능인을) 정의할지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며 "지금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나. 해상 (사건의 피해) 청년에 대한 보호조치와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선지능인 긴급 보호 조치가 즉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10건 계류돼 있다. 국회 논의보다도 국민의 요구다"라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번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 사건은 지자체와 협의해 조치하겠다"며 "실태 지원 방안과 관련해 입법 과정에서도 계속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사건은 현재 경기 광주경찰서에 이첩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건 관련 단체의 전 대표이자 현 이사인 A 씨는 자신이 관리해 온 대안가정에서 경계선지능인과지적 장애인, 봉사자 등에게 상습적으로 신체 마사지를 요구하고 폭행·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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