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4월 확정"…복지부, 정책실무위 개최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향후 5년간의 자살예방기본계획이 오는 4월 확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의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에 앞서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조직이다.

이날 회의에는 박 차관 등 기재부·교육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 방통위, 국조실, 통계청·경찰청·산림청 국장급 공무원 등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9명이 자리했다.

정책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는 4월 열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학계, 현장, 유족, 복지부 청년자문단 등과 논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13일 공청회를 개최해 그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는 기본계획(안)에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5년간 자살률을 지금보다 30% 낮추기 위해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자살·자해 등 고위기에 대한 집중 심리 클리닉을 설치, 운영하고 자살 시도자, 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별, 특정 집단별 대책을 포함했다.

자살 수단으로 쓰이는 자살위해물건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논란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19년 이미 법으로 정해져 예고된 내용이며 "접근성을 줄이면 실제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안)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