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에서 부담하는 172개 약가 깎는다…"연 447억 절감"

'사용량-약가 연동제' 따라 9월1일 일괄 인하…2006년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
코로나19로 감기약 생산 늘린 제약계, 약가 인하 우려…정부 "개선 검토"

서울 시내의 한 약국(자료사진으로, 특정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으로 의약품 172개 품목의 약가가 9월 1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약가 인하로 연간 보험재정 447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건보공단은 예상했다. 이는 2006년 사용량-약가 연동제 도입 후 역대 최대 규모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의약품 청구금액이 직전년도 청구금액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일정 기간 약이 예상보다 많이 팔린 경우, 건보 가입자들이 약을 처방받을 때 건보 재정에서 부담하는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공단은 "인구 고령화 및 고가 신약의 급여 등재로 약품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약가 사후관리에서의 역할을 하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으로 감기약이 잘 팔리면서 제약업계에서는 향후 약가인하 손해 가능성으로 인해 생산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정부는 생산이 독려된 감기약에 한해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은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