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국제우편 마악류 반입 온상…정부, 합동 규제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열린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유학생, 외국인 영어강사 등이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흡입형인 '러쉬' 같은 신종 마약류를 직접 구매해 국제우편·특송화물로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최근 3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은 평균 9000명 선으로 소폭 증가 추세다. 이 중 80% 정도는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으로 나타났다.

종합대책에 따라 경찰청은 마약류의 온라인 점검 대상을 블로그·게시판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앱까지 확대한다.

검찰청은 인터넷 마약거래 전담 수사시스템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세청은 인터넷 직접구매 최신 동향 정보를 수집해 테마별 특별단속을 벌인다.

국제우편 등 소규모 개인 수취화물 중 의심이 되는 화물은 선별적으로 정밀 검색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인천공항세관에 마약조사과를 추가하고 국제우편 등을 집중 단속하고 주요 공항·항만에 탐지장비를 집중 배치한다.

식약처는 합성 대마 등 신종 마약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판매를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2016년에는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과거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등의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이 문제된 것을 고려해 의사 처방 규제 같은 직접적 제재를 위한 오·남용 기준을 개발하기로 했다. 법무부, 복지부, 식약처 합동으로 중독자 지원을 위한 교육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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