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만 내고 국민연금은 체납' 3만명 넘어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체납현황'을 분석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약 3만7000명의 국민이 한쪽에는 성실히 납부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약 2054억원을 체납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병원 이용에 제한을 받는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면서 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모두 3만2148명으로 전체 인원(3만7875명) 대비 84.8%를 차지했다. 체납액기준으로는 약 1989억으로 전체(약 2054억) 대비 96.8%를 차지했다.

최동익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도록 제도가 설계돼 논란을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만 일부러 체납하고 있다"며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체납하게 되지 않을까 무척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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