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치료 중단, 가족 대리 결정 인정

국가 생명윤리 심의위 특위, 합의안 도출

연명치료 중단문제의 제도화를 논의해 온 국가 생명윤리 심의위 특별위(위원장 이윤성)는 지난 14일 5차례 회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최대 쟁점이던 '가족의 대리 결정'을 인정하고 이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로 정했다.

또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말을 토대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하는 것 역시 인정했다.

특별위의 이번 합의안은 오는 29일 공청회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뒤 이르면 하반기쯤 법제화될 예정이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