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아동 급식비, 549원 인상안 통과

일반 초등학교 학생의 절반 수준인 생활시설아동의 급식비가 다소 인상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생활보장시설 수급자들의 식비를 206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7일 통과시켰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1만6000여명 생활시설아동들을 포함한 전체 시설수급자 9만여명은 오는 7월부터 기존 1520원에서 549원 인상된 가격의 한 끼를 먹게 된다.

시설아동의 급식비는 올해 국회 예산 편성시 지난해 1420원에서 고작 100원만 인상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시설아동 급식비 인상을 요구해온 아름다운재단 측은 "2069원은 여전히 아동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 한 끼 적정 급식비 3500원은 물론 학교급식법이 정하고 있는 초등학교 3300원, 중학교 3500인 급식단가에 1000원 이상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또 "549원 인상에 만족하기에는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전국 1만6000여명의 아동·청소년들이 겪어야 하는 차별의 크기가 아직 너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생활시설아동들도 다른 아동들과 똑같이 먹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음을 내년 예산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