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남북의료협력 위해 민·관 협조와 연구 선행돼야

2011년 기준으로 북한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1000명당 25.1명, 5세 이하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3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2009년 기준으로 결핵 유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423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영양결핍, 평균수명 감소 등 국민건강 수준이 악화되고 있으며 각종 전염병으로 인해 북한 주민의 생존에 대한 고통과 불안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분단 6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남과 북의 보건의료상황은 의학수준과 의료제도는 물론, 의료문화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일반적인 의료비품과 소모품 등이 병원에서조차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력과 물 부족 현상까지 겹쳐 기본적인 보건의료의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의료현황 및 상태를 파악하고,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남북의료협력은 북한주민의 생명과 인권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의료지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으로 남북한의 의료현실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영유아나 산모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B형 간염, 결핵을 비롯해 말라리아와 같은 북한 전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의료의 수준 향상과 표준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남북한의 의학수준, 의료제도, 의료문화의 차이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언어가 다르면 서로를 이해하기가 어렵듯이 의학용어와 의료시스템의 차이는 통일 이후, 국민건강 및 국가의료행정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내외 남북문제, 통일문제, 보건의료문제를 아우르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남북한 의료 격차를 줄이고 통일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 대비한 남북한의 의학발전과 남북한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북의료협력은 순수한 의미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의료지원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정치적, 국제적 영향으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준비와 노력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의료지원을 비롯한 의약품지원, 생필품에 대한 지원확대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현가능한 출구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통일을 대비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연구와 원활한 협력관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통일의학센터 등 의료계 단체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질병관리본부 및 국제보건의료재단 등 정부 및 산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NGO)가 함께 폭 넓은 남북의료협력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수행과 함께 공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건의료 부분의 남북협력교류는 다른 분야에 비해 인도적 차원에서나 중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수준을 고려한 인도적인 지원 논의를 넘어서, 남북한의 의료현실의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의료의 통합을 진전시킬 수 있는, 더 나아가 남북의료협력이 통일의 기틀 마련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