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책임져라" 노란봉투법 등에 업고 압박 나선 IT노조

(성남=뉴스1) 신은빈 기자 =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교섭 대상을 확대한 '노란봉투법' 시행 후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카카오(035720) 노동조합이 첫 주자로 나섰다. 노조는 자회사 디케이테크인의 서비스 계약 종료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를 본사인 카카오가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법률에 명시된 ' 사용자 범위 확대'의 적극 활용에.나선 것이다.

12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디케이테크인의 고용불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집회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된 후 IT 업계에서 진행한 첫 교섭 요구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지녔으면 사용자로 인정하고, 근로자의 지위나 임금·근로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넓혔다.

노조는 자회사 디케이테크인이 2월 28일부로 카카오와의 품질관리(QA) 업무 계약이 종료되자 담당 직원 40여 명에게 사실상 권고사직을 종용했고, 다른 업무로의 전환배치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디케이테크인은 지난해 11월 카카오의 QA 업무 계약 입찰에서 탈락했다.

이에 따라 디케이테크인의 모회사인 카카오가 업무를 할당 받지 못한 직원의 전환배치 등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지원 카카오지회 디케이테크인 조합원은 "카카오의 자회사로 디케이테크인이 맡았던 QA 업무 계약이 올해 건부터 돌연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됐고 여러 이유로 입찰 탈락이나 계약 종료 결과로 돌아왔다"며 "업무 담당 팀장들이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종용했지만 회사는 개인이 잘못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디케이테크인은 해당 시점에서는 권고사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향후 계획은 회피했다"며 "조합이 요구한 고용안정 합의서에도 실질적인 답을 주지 않았고 조직 구성원 대다수는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채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라고 주장했다.

디케이테크인은 카카오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 자회사로, 지배구조상 모회사인 카카오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디케이테크인 측은 계약 종료 후 신규 또는 기존의 다른 프로젝트에 새롭게 인원을 배치하기 위해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노조는 디케이테크인이 개발·운영 조직 업무를 해외 베트남 업체로 용역을 주기 위해 검토 중이라며 내부 직원의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 지회장은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자회사 AXZ는 지난해 분사 후 현재 담당인원 250여 명이 모두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 완료됐다"며 "이처럼 종료를 앞둔 업무 담당 인원의 100% 전환배치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가 결정하고 자회사가 실행하고 결과는 노동자들이 감당하는 구조"라며 "카카오가 모회사이자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책임을 갖고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디케이테크인 관계자는 "크루유니언을 포함해 임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일부 프로젝트 종료에도 임직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 노조는 3월 26일 예정된 카카오 주주총회 소집일까지 디케이테크인의 고용안정을 위한 협의를 꾸준히 요구할 예정이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