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박근혜식 공공기관 민영화 거부"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공대위는 23일 오전 10시쯤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과잉복지와 방만경영 때문에 공공기관의 부채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책임자 처벌, 경영평가 개혁 등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노동조합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결국 민영화와 영리화"라며 "공공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공공서비스를 훼손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규탄했다.

공대위에는 정부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공기관 노조와 공기업이 속해 있다.

이들은 "38개 공공 노조 대표자들은 잘못된 진단과 왜곡된 처방으로 일관하는 박근혜식 '불통개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국민을 위한 '소통개혁'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공대위는 진정한 '소통개혁'을 위해서는 "잘못된 불통 정책을 편 책임자 현오석 부총리는 사퇴해야 한다"며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된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제도를 개혁하고 합리적인 복리후생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마지막 순간까지 공동으로 투쟁할 것"이라며 "정부의 '정상화 대책'을 위한 각종 활동에 일체의 교섭이나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 "실질적 경영평가를 흐리는 '불통개혁'을 막기 위해 6월4일 지방선거 심판, 총파업, 총궐기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설 명절 전 대국민 선전전을 시작으로 헌법소원,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 각종 법적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hkmae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