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통상임금 노사정 대화 제의, 꼼수"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통상임금 문제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는 사안이고 수많은 사업장에서 소송 또는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다"며 "방 장관의 제안은 옹색한 꼼수"라고 밝혔다.

방하남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상임금 산입범위 해결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또 "대법원의 판단은 20년 동안 진행된 각종 소송에 대한 정확한 판단인데도 노동부는 1988년의 행정지침을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지난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개정된 행정지침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꼼수를 그만두고 지금 즉시 관련 행정지침을 개정하는 것만이 그간의 혼란을 조금이라고 수습하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노총도 역시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노사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안 된다"며 "법원 판결 취지를 살려 행정해석과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사실상 대화 제안 거부입장을 밝혔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