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분양 1.8만호 토지임대부로"…부동산대책 재검토 촉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금융대책과 8·3 세제개편안을 두고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 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8·13 부동산 공급·금융정책은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먼저 공공주택 분야에서 정부는 공공분양 일부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두 모델 모두 기존 공공분양과 큰 차이가 없고 토지까지 매각하는 방식이라며 고분양가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주택은 전용면적 59㎡ 기준 분양가가 3억6000만원으로,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 12억원의 30% 수준이다. 대신 입주자는 월 40만원의 토지임대료를 부담한다. 경실련은 현재까지 공급된 토지임대부 주택이 1914호에 불과하다며 하반기 공공분양 1만8000호를 모두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20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업형 임대 사업을 육성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용적률 완화 등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매각할 수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비아파트 대책과 관련해서는 신축매입임대 확대 등이 현재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비아파트 경매 건수는 2021년 4305건에서 2025년 2만2655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경실련은 "경매 물량이 쌓인 상황에서 신축약정매입을 확대하면 건설사업자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고 경·공매 등을 통해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정비사업 동의율 완화와 이주비 대출 확대가 전월세 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이주비 대출 산정 기준을 정비사업 이전 자산가치에서 사업 이후 신축 주택 가치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대출 규제 완화"라고 했다.

8·3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일 경우 14억원 미만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집 없는 서민과 전월세 등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우선해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하기보다 공공주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