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후보 10명 중 7명 개발공약 제시…"예산 없는 공약만 85%"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국 16개 시·도지사 후보 52명 가운데 37명이 개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상당수는 예산 규모나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16개 시·도지사 후보 개발 공약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체 후보 52명 중 37명(71%)이 5대 공약에 1개 이상의 개발 공약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명 중 15명(94%), 국민의힘은 16명 중 13명(81%)이 개발 공약을 제시했다.

개발 공약은 모두 92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8개(85%)는 예산 규모가 제시되지 않았고, 66개(72%)는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예산 추계 책임을 회피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후보들의 개발 공약이 42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88%는 예산이 명시되지 않았고 71%는 민자 방식이었다. 국민의힘 역시 개발 공약 35개 중 74%가 예산을 제시하지 않았고 77%는 민자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유형별로는 산업단지 조성이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철도·도시철도 건설 25건 △공항·항만 14건 △도로·교량 13건 △환승센터·역사·청사 8건 △도로 지하화 5건 순이었다.

후보별로는 산업단지 조성 공약을 내건 후보가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철도·도시철도 개발은 23명, 공항·항만 개발과 도로·교량 개발은 각각 12명이 제시했다.

경실련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개발 공약은 선심성 사업이나 재탕·삼탕 사업인 경우가 많다"며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성 검증, 예산·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개발사업은 장밋빛 헛공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한 개발 공약은 막대한 예산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규모 국책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의결 기구인 '국책사업위원회'(가칭)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