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유류비 부담 두 배 올라"…전세버스노조, 집단행동 예고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이란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 부담을 떠안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가 "제도적인 역차별을 26년째 바라보고 있다"며 유가보조금 제도 편입을 촉구했다.

전국전세버스노동조합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토론회에서 열린 '전세버스 산업 위기 대응 및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고유가 지속, 차량 공급 불안, 차령 및 수급조절 정책 등으로 인해 악화하는 전세버스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유가보조금 제도에 전세버스 편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가보조금이란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 가격이 기준 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화물자동차,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이 지원 대상으로 전세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전세버스는 업계는 이러한 배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광버스로만 주로 운영되던 과거와 달리, 현재 전세버스는 통학·통근버스 등 대중교통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다.

허이재 전세버스노조위원장은 "고유가 지속, 차량 공급 불안, 차량 제한, 수급 조절 구조 등 복잡한 문제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며 최근 유가 급등으로 기존 전체 운임의 15~20% 수준이었던 유류비 부담이 30~40% 수준으로 두배 이상 뛰었다고 설명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전세버스라고 하니까 관광버스용으로 개인이 위락이나 놀러 가기 위한 선호도를 위해서만 이용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기업 통근에 상당히 많이 기여한다"고 했다.

30여년 간 전세버스 운송업에 종사해 온 안성관 대구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전세 부자 규모는 4만 대인데 그중에 97%가 지원 대상에서 26년째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다"며 "70~80% 수준의 전세버스가 매일 아침 수많은 대학교·대기업·중소기업·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 시내버스와 택시가 또는 또 다른 교통수단이 채울 수 없는 부분을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약 459억 원을 포함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으나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지원할 수 없는 근거 규정이 없어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규제 심사가 끝났고 입법예고를 위한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오는 26일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허 위원장은 "버스 30~40여 대가 행진할 계획"이라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과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이날 집회 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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