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양주 스토킹 부실대응 18명 인사조치…수사 미비 철저 관리"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최근 일각에서 수사 미비 사례가 나오는 것에 대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등이 출범 예정이고, 조만간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 될 것"이라며 "수사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경찰은 변화 전후 국가 전체 수사 역량이 보존·유지될 수 있게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 등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 형소법 개정 쟁점 등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추진단 논의 틀 안에서 질서 있게, 명확하게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고위험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389건 신청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늦었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 않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갖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박 본부장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에 대해선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자 직원은 총 18명"이라며 "경정급 이상 4명이 대기 발령됐고 경감 이하 14명은 타 부서 전보 발령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총경급은 전 구리경찰서장과 전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에 대해 대기발령했다.

앞서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책임을 물어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명을 수사 의뢰했다.

또 수사 중인 허위 정보 유포 사건에 대해선 "지난해 10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 중으로 지난 8일까지 총 132명을 송치했고 그중 5명을 구속했다"며 "현재 319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박 본부장은 중동 전쟁 관련 가짜 뉴스 단속 주요 사례로는 "'원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 '긴급재정명령에 따른 달러 강제매각, 환전 규제' 등 허위 정보를 X(옛 트위터)에 게재한 사건이 대표적"이라며 "7개 시도경찰청에서 33개 계정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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