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세관 마약 수사, 검찰 방식과 다를 바 없다"…백해룡 경정 비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최초 제기자인 백해룡 경정을 향해 "종래 지탄받던 검찰 특수수사 방식과 다를 바 없다"며 수사 태도를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26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몇 달간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며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생각을 많이 했다"고 적었다.

앞서 이날 오전 임 지검장이 이끄는 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채수양 단장)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실제 수사 결과 실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엄희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근무하면서 '사실은 한명숙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준 적이 없다'고 한 고(故) 한만호 님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한만호님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보험사기범과 마약사범을 반복 소환하여 증언을 연습시킨 후 검찰 증인으로 내세웠다"며 "윤석열 (검찰) 총장 시절, 엄희준 검사가 그때 보험 사기범과 마약 사범의 진술을 어떻게 다듬어 법정에 세웠는지, 정작 사건 기록을 어떻게 꾸몄는지 등을 대검 검찰부에서 확인했다. 검찰이 이 정도였나 싶어 절망했고 여전한 검찰을 마주하며 참담했다.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되잖아요"라고 했다.

이어 "(백 경정이 수사한) 영등포서는 마약 밀수범들의 오락가락하는 말 중 하나를 잡았는데, 그 진술이 바뀌고 고쳐지고 다듬어진 것도 혐의사실에 부합하도록 수사서류가 꾸며진 것도, 혐의 입증에 불리한 자료를 기록에 편철하지 않는 것도 종래 지탄받던 검찰 특수수사 방식과 다를 바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임 지검장은 "백해룡 경정님이 '마약 수사는 공범자의 자백에서 시작되고 종결되는 것이고 마약 사범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한 국회 청문회 회의록을 들여다보며 한만호 님의 증언을 또다시 떠올렸다"며 "사건 관계인 진술을 과신하지 말라는 것이 수사의 기본 원칙이고 수사 실무상 마약 사범의 진술은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인데 일반인인 한만호 님도 알던 걸 백해룡 경정님이 모르는 것처럼 왜 저렇게 말했을까 답답했다"고 표현했다.

임 지검장은 마약 밀수 세관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여행객을 가장한 마약 밀수범들이 걸러지지 않고 무사히 입국한 것은 허술했던 공항 입국 절차상의 제도적 문제라 비판받아 마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과 범죄는 아니었다"며 "결과적으로 세관 직원들의 개인 비리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경찰의 '답정너' 수사와 여론전 등 개인적 일탈이 있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임 지검장은 "수사는 사실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고, 검찰이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되는 것처럼 경찰도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며 "그럼에도 사회적 의혹이 이렇게나 커진 것은 윤석열 정부를 지탱한 검찰에 대한 분노와 불신임을 잘 알고 있다. 사실은 사실로 밝히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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