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오늘 '변희수재단' 설립 재논의…'반대' 김용원 의견 주목

(서울=뉴스1) 유채연 권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전환자 지원을 위한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여부를 약 9개월 만에 다시 논의한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리는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상정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내부 검토 등 안건 상정 절차가 마무리돼 상임위 일정에 맞춰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안건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에 관한 것으로, 이번이 5번째 상정이다. 이는 마지막 논의가 이뤄졌던 제10차 상임위원회 이후 약 9개월 만의 재상정이기도 하다.

제10차 상임위가 열렸던 지난해 4월 남규선 당시 인권위 상임위원은 "5월 말까지 간리(GANHRI·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가 요구하는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성적지향, 성평등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에 대해 인권위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라며 결정을 촉구했으나 논의를 마무리 짓는 데는 실패했다.

그동안 관련 심의가 미뤄진 배경에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반대가 있었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지난 2024년 5월 인권위에 설립 허가를 신청했으나 김 위원이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규정상 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등 3명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이날 김 위원이 재차 반대 의사를 밝힐 경우 안건 의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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