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파면 '한달' 경찰청장 여전히 공석…리더십 공백 우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파면 후 대한민국 치안 수장의 자리가 한 달째 공석 상태를 맞으면서 경찰 내 리더십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청장 대행 업무를 하고 있지만 대행으로서 장악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올해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의 경찰관 파견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하지만 '치안 총수 공백'으로 경찰 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 전 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했다. 1년여간 이어진 탄핵 심판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경찰청장 자리는 공식적인 궐위 상태가 됐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에 연루되어 탄핵 소추됐으며, 이로 인해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 차장이 1년 넘게 직무를 대행하는 초유의 '대행 체제'가 이어져 왔다.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장의 자리가 법적으로 공석이 아니었기에 차기 인선이 불가능했다. 이에 탄핵이 결정된 직후 곧바로 새 경찰청장 선임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차기 청장 인선 발표가 지연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청장 인선이 확정되면 국·관급 및 하위직 인사가 연쇄적으로 단행될 것"이라며 "인선이 늦어지면서 조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붕 뜬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직원들이 다음 보직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 실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계급상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은 바로 아래 계급인 7명의 '치안정감'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치안정감 중 한 명이 승진하면 연쇄적인 보직 이동이 불가피해 조직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로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이 거론된다.

다만 유 직무대행과 박 본부장은 올해 만 60세로 연령 정년을 맞이한다. 청장으로 발탁되더라도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박정보 서울청장이 유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에는 경찰청장 임기 보장을 위해 연령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아직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인선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최근 기관별 조사가 마무리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이 꼽힌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 행위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해 TF를 가동했으며, 계엄 연루 인사들을 승진 및 주요 보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기관별 보고를 받은 총리실은 절차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차기 청장 후보자들 역시 TF 조사 결과에서 결격 사유가 없다는 점이 최종 확인되어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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