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유족, 정성호 "정치보복 수사" 발언 인권위 제소…"2차 가해"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6일 해당 사건에 연루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대한 수사를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고 발언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소했다.

이 씨의 형인 이래진 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진정서 제출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래진 씨는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참담하고 분노스럽다"며 "법의 집행과 지휘를 맡은 사법의 최종 콘트롤타워가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자체가 법치를 흔드는 인권유린"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두고는 "1심의 판결문에 범죄는 있으나 죄를 물을 수 없고 사후 조치가 잘됐다고 하는 희대의 망국적 행위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를 왜곡하며 범죄를 무죄라고 우기는 일련의 발언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정 장관의 발언은 사건의 본질인 국가 생명 보호 의무에 관한 문제를 흐리게 하고, 유족의 고발과 수사 요청을 정치적 동기에 따른 행위로 왜곡해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형사수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위 공직자"라며 "따라서 정 장관의 '정치 보복수사'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국민 인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지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과거 고인을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했다'고 단정한 월북 발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 "이는 국가 권력으로 인해 유족에게 추가적인고통을 가중한 것으로써서 '2차 가해행위'"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정 장관의 이대준 씨에 대한 발언은 장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망발"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이를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한 것은 법무장관 일을 직무유기한 것이고 이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엄청난 명예훼손"이라고 힘줘 말했다.

유족 측은 인권위에 정 장관의 발언이 인격권·명예권을 침해한 인권침해 행위임을 확인하고, 해당 발언으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정 장관이 사과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오는 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6일 해당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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