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태 계기…경찰, 국제치안협력국 신설·정보과 부활 추진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자 해외 치안협력과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지난 정부에서 외사·정보 기능이 축소된 이후 초국가범죄 대응 한계가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30일 경찰청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고한 '국제치안협력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조직 개편 방향'에 따르면 경찰은 국제협력 기능 확대와 정보조직 개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국제범죄 대응 전담 조직인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을 '국제치안협력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지휘관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제치안협력국 산하의 국제공조과도 국제공조1·2과 두 개로 증편한다.

국제협력 인력은 현행 55명에서 추가로 약 70~80명을 충원하고 동남아 지역 파견 경찰관은 30명 이상 증원한다.

이번 개편은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사기 사건을 계기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코리안데스크 등 현지 파견 인력을 확대하고 인터폴·아세아나폴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초국경 범죄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2023년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조직 효율화를 명분으로 폐지했던 전국 경찰서 단위 '정보과'의 부활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조직 개편 과정에서 전국 259개 경찰서 중 62곳을 제외한 모든 경찰서의 정보과가 폐지됐고 해당 인력은 시·도경찰청 산하 '광역정보팀'으로 통합됐다. 이에 경찰의 정보 기능이 경찰서 단위에서 광역 단위로 집중되며 지역 밀착형 정보수집 역량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역정보 체제'를 다시 '지역정보 체제'로 환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역 내 외국인 관련 정보와 생활치안 정보를 보다 촘촘히 수집하고 민생 범죄 예방과 사회갈등 조기 파악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또 경찰은 국내 외국인 대상 정보 인력도 복원한다. 경찰청 본청에는 정보국 산하에 '외사정보과'를 신설하고 전국 시·도청에 외사정보계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지난 정부에서 출범한 기동순찰대의 경우 지방의 관할이 지나치게 넓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수용해 인력을 감축하고 특별예방이나 고효율 순찰(드론순찰 등)에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경찰은 '국민안전·경찰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월까지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인사부터 순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은 위 의원실에 조직개편과 관련해 "조직 개편은 현재 추진 중으로 보고 자료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는 뜻을 전했다.

한편 경찰은 역시 지난 정부에서 해체된 본청 내 '사이버수사국'을 다시 설치하고 생활안전교통국의 기능을 교통국과 여성청소년보호국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