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내란특별재판부 취지 공감하나 사법부 독립 훼손 위험"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인해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16일 성명을 통해 "특별재판부 주장의 취지는 공감하나, 사법부 독립 훼손 위험이 크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내란 사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라는 국민적 요구에는 깊이 공감한다"며 "내란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절대적"이고 했다.

다만 "재판부 배당의 무작위성은 사법 독립과 공정성의 핵심인데, 외부 기구가 판사 선발에 개입해 특정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재판부 설치가 반복되면 사법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주권과 입법부 권한을 근거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이 재판부 구성이나 사건 배당에 개입하면, 국민은 판결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 내란 사건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면 정치적 편향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역시 특별재판부로 이관될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파장을 키울 수 있다"며 "이 제도가 선례화되면 다른 정치 사건에도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절제의 미를 발휘하여 내란 종식에 앞장서되, 사법부 독립과 헌법적 정합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연속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재판 공개와 투명성 확대, 판결문 전원 의견 기재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